법령 지방자치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지방자치법 제7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광재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96, 2023. 3. 23.
 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 위헌확인
   지방자치법제73조제1항위헌확인
  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